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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대체물 반환과 전보배상 사건 [24.4.1.자 판례공보(민사)] #2019다238640
사해행위 대체물 반환과 전보배상 사건 [24.4.1.자 판례공보(민사)] #2019다238640
[원상회복 / 소유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부동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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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 재산세]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여야 할까?
[사해행위 취소 / 재산세]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여야 할까?
[사해행위 /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에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었다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할까?
[사해행위 /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에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었다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 되는 목적물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 되는 목적물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사해행위 취소 / 원상회복 범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범위에 부동산 임대료 등도 포함될까?
[사해행위 취소 / 원상회복 범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범위에 부동산 임대료 등도 포함될까?
[사해행위 취소 / 소유권 반환 청구] 경매로 넘어간 사해행위 부동산의 매각 대금까지 완납된 경우, 낙찰자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 / 소유권 반환 청구] 경매로 넘어간 사해행위 부동산의 매각 대금까지 완납된 경우, 낙찰자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수익자에 대한 소송과 별도로 전득자에게 원상회복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익자에 대한 소송과 별도로 전득자에게 원상회복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