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 배당액 누락]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의 채권액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배당액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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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모든 사유를 가지고 다툴 수 있는바, 비록 피고가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어도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의 누락된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할 수 있다.

#배당이의 #배당이의사유 #배당액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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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배당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51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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