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해법 양보’에 일본은 ‘역사왜곡’…한일 협력 가능? [9시 뉴스] / KBS 2023.03.28.

외교부 취재하는 김지선 기자와 더 짚어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실망스러운 소식만 들려옵니다. 아무리 기존의 주장을 답습한거라 해도 정상회담이라는 계기가 있었는데...교과서 왜곡은 더 심해졌다면서요?

[기자]

이 부분이 정부가 곤혹스러운 부분일텐데, 그래서 '이번 사안은 현 정부의 대일 외교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논평을 보면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 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늘 해왔던 주장이라는 건데, 개정된 내용을 보면 징병 문제, 간토대지진 문제까지 왜곡의 범위가 더 확대됐습니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왜곡이 더 심해진 부분에 대한 지적은 빠져 있는 셈입니다.

[앵커]

이런 역사 왜곡이 있을때마다 우리 정부는 유감 표명하고 항의하고 해왔던 것 같은데, 일본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네요?

[기자]

정부의 유감 표명과 일본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는 모습 이제는 익숙하실 겁니다.

문제는 일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인데, 우리에게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게 더 답답한 부분입니다.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라는 표현을 썼는데도 우리 정부 항의는 없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강제 동원 문제는 우리 기업 돈으로 해결하고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적극 나서고 있어서 우리의 입지만 더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앵커]

한일 관계는 정부 방침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론이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죠.

지금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외교 방향에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한일 관계를 한미일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현재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광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악재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역사 왜곡은 더욱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 정부의 기조를 끌고 가기도 어려운 만큼 일본의 실질적인 변화, 성의있는 조치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게 정부의 과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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