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 소유권이전등기]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면서 잔금은 모두 지급했지만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를 한 경우, 나중에 법정지상권 주장 가능할까?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법정지상권 / 소유권이전등기]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면서 잔금은 모두 지급했지만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를 한 경우, 나중에 법정지상권 주장 가능할까?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수하면서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하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동일인 소유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권리분석이 먼저다" 320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주의 #동일인소유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

Похожие виде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