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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관광 케이블카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29년 개통이 목푠데 경제성과 환경, 교통 혼잡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임형택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주 한옥마을 케이블카 관련해서 지난 달 25일 전주시가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요,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먼저 어떤 사업인지, 논평은 왜 내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주시가 한옥마을에서 기린봉을 거쳐 아중리까지 2.4km 길이의 관광용 케이블카를 900억 원 민간투자로 2029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에 몰리는 관광객들을 분산시키고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에서 논평을 낸 이유는 이 사업이 경제성, 공공성, 절차적 정당성, 경관·환경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부 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1.04로 기준치 1.0을 간신히 넘긴 수준으로 경제성이 불확실합니다.
결국 위험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설명회 역시 요식행위에 그치는 등 절차적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큽니다.
세 번째로, 노선이 지나는 기린봉 일대는 견훤왕궁터, 동고사 등 전주의 역사와 경관이 응축된 공간인데, 거기에 철탑과 정류장을 세우는 것은 전주의 얼굴에 생채기를 내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단 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앵커]
한옥 케이블카 사업은 수백억원대의 민간투자 유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잘못하면 민간투자의 실패를 시민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죠.
한옥마을 케이블카 경제성,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네, 민간자본 약 9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인데요.
핵심은 B/C(비용 대비 편익)가 1.04로 분석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B/C가 1이면 본전, 1.04는 100원 쓰고 104원 효과라는 뜻입니다.
겉으론 플러스지만 공사비 5% 올라가거나, 수요 5%만 내려가도 곧바로 적자로 기웁니다.
그만큼 수익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전국에 관광 케이블카가 43곳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모범 사례로 꼽혔던 통영 케이블카도 개통 초반엔 연 100만 명 이상 탑승했지만 작년에는 이용객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39억원의 적자, 전남 해남 명량 해상케이블카도 3년 간 적자 148억원, 경 남 하동 케이블카도 개통 후 78억원 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패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원 모노레일이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다가 650억원 이상을 혈세를 물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실패 비용이 결국 시민 재정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간투자 실패의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시민이 지는 상황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되겠죠.
그래서 전주 케이블카도 수요·비용 재검증하고, 운영유지비와 안전비 반영하고, 손실보전 금지 하는 등 민간 리스크를 명확히 해야하고, 이런 전 과정 데이터 공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진해선 안 됩니다.
[앵커]
환경문제나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전주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는 의견도 많고요.
이 점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노선이 통과하는 기린봉 일대는 도심의 주요 녹지축입니다.
그 주변에 견훤왕궁터, 동고산성, 오목대 같은 역사문화 자원이 밀집해 있고 산 전체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런 곳에 철탑과 탑승장이 들어서면 생태축 단절, 경관 훼손, 조명·소명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한옥마을은 이미 주말 혼잡·주차난이 심각한데, 케이블카로 유입만 늘리면 교통 체증이 악화될 수 있는거죠.
전주의 매력은 전통과 고즈넉함인데, 한옥 지붕 위로 케이블카가 가로지르면 지역 정체성과 경관을 훼손해서 자칫 고유한 매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전주시 입장은 어떠한지 육문주 전주시 관광산업과장 전화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전주한옥마을 케이블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들으셨을텐데요.
케이블카가 한옥마을에 왜 필요합니까?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해결책 찾고 계시는지요?
[앵커]
2029년 11월부터 케이블카를 운영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또한 사업진행 과정은 주민들과 계혹 소통하고 공유할 계획인지요?
[앵커]
말씀 고맙습니다.
대변인님, 일각에서는 정치권이나 환경단체 등에서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할 때마다 공존하는 찬반 논란, 어떻게 보세요?
[답변]
예,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전국 어디서나 늘 있는 일입니다.
추진하는 측에서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고 관광객을 끌어모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한 때, 전국 지자체마다 케이블카 붐이 한때 일어서 우후죽순 생겼는데, 43곳 대부분이 수익을 못내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전주에 케이블카가 꼭 필요한 사업이냐입니다.
저희는 환경을 훼손하고 큰 비용을 들일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쪽을 무조건 개발을 가로막는 걸로 볼 게 아니라, 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찬반 논쟁이 계속되는 건 그만큼 시민들이 자기 도시의 미래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주의 정체성과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주다움을 키우는 대안에 투자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한동엽/글·구성:진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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