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정부 “공공 공사비 현실화”…민간 PF보증 5조원 확대

[앵커]
건설경기가 부진한 상황 속 공사비 급등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오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내놨다고요? 어떤 방안들이 담겼는지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업황 부진에 자잿값 인상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가 크게 올랐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유찰사태가 지속되자, 이에 따른 해법을 내놓은 겁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의 유찰률은 51%로 2020년 상반기(23%)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물가 반영기준을 조정하고,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시점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물가 반영기준은 어떻게 조정하기로 했나요?

[기자]
현재는 공사 발주 전 총사업비 물가보정을 협의할 때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고, 양 지수의 증가율 갭이 4% 이상 차이 나는 등 공사비가 급등할 때에는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 급등기에 공사비를 좀 더 높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앵커]
턴키 수의계약의 경우 물가 반영 시점을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턴키 수의계약의 경우 총사업비에 실시설계 기간(약 1년)의 물가 변동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간 설계 기간의 물가 반영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거론돼왔습니다.
턴키계약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업무를 한 건설사가 맡아서 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턴키 수의계약의 경우 일반경쟁과 달리 물가 반영 시점을 설계 완료 후인 계약체결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총사업비에 실시설계 기간의 물가 변동분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화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실수요자가 원하는 입지 내 신규 주택공급은 민간이 책임지고 있잖아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비가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한 시기인 2021년과 2022년의 물가가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민자사업 11건에 이를 적용하면, 최대 5,000억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 확장 운영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PF사업장에 자금조달을 지원해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상 사업장의 경우, PF보증 규모를 기존 3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5조 원 확대합니다.

부실 사업장의 경우 내년 1분기 중 소진이 예상되는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정비사업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면, 세부내역서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업계에선, 이번 공사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기자]
업계에선 공공공사비 현실화 조치는 물가 반영 기준을 평시와 물가 급등기로 나눠서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부문의 경우 투자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민간부분의 경우에는 투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정부 정책처럼 가계 대출 관리와 PF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서로 방향성이 상충하는 사안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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