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 법무부 적극 협조 / JTBC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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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엔 권력형 성범죄를 더 엄중히 다루겠다, 대신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세게 하겠다는 게 있었죠. 법무부가 이 두가지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무고죄 처벌 강화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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