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ㅣMBC충북NEWS

◀ＡＮＣ▶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저 생산비라도 보전하겠다며
많은 지자체가 가격안정기금을 출연해
수십에서 백억원 가까이 쌓아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거의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야적 시위에 나섰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농민들이 탈곡한 쌀을 군청 앞에 쌓는
야적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자잿값은 폭등했는데
쌀값은 전년보다 30% 가까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매가로는
생산비 보전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음성군에 농축산업 가격안정기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농산물값이 폭락하면 생산비라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가 따로 모아둔 돈이
바로 가격안정기금입니다.

◀ＳＹＮ▶
음성군은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올해 반드시 실행하라. 실행하라.

음성군의 경우 지난 2013부터 5년간 적립한
기금이 55억 원가량.

쌀과 수박, 인삼 등 6개 품목에 한해
연초마다 최근 3년 치 평균 도매가격으로
지급 기준을 정합니다.

올해는 평균가의 80%를 적용해
쌀의 경우 20kg에 4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농협RPC가 아직 수매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농민들은 기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지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ＩＮＴ▶
박종태/음성농민회장
3년 평균치가 최저가격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명시된 부분이 빠지고 80%라는 부분이
삽입이 됐는지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어요.
그것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금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음성군은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아
보조금 지급 등 기타 지원을 차감해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품목과 형평성 차원에서 가격을
다시 결정하는 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전혁동/음성군 농정과장
12월 중에 전국 도매 시장의 평균 유통가격을
조사해서 저희가 고시한 최저가격보다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격안정기금은 도내엔 음성과 충주 등
6개 시군이 마련하고 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충주와 제천에서
단 한차례 씩만 지급됐을 뿐,
수십에서 많게는 백억 원 이상의 기금이
통장에서 이자만 붙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최저기준가격도 제각각이어서
공신력 있는 품목별 기준이 필요하고,
지급 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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