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후 추가기소 사건 [22.12.15.자 판례공보(형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무죄 선고 후 추가기소 사건
별 5개


2022.10.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고인 검사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인은 20.9.7. 23:29경 30m 구간 0.152%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검사는 항소심에서
20.9.7. 20:00경 3.4km 구간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장변경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 원심 무죄 유지

문제제기의 이유
매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은 각각 별개의 범죄인가
같은 날 여러 번 이루어진 무면허운전은 각각 별개인가?

대법원의 판단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음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반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해 반복되는 것이어서 포괄일죄임
23:29경의 무면허운전과 20:00경의 무면허운전은 포괄일죄
공소장변경을 허가해야 함

실무활용
음주운전 전과자는 무면허인 경우 많음
음주 후 30m 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운전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선고된 것으로 보임
검사는 무죄 이후, 술집까지 간 부분을 무면허운전으로 예비적 기소했을 것으로 추측됨
항소심은 별개의 범죄로 보아 변경불허, 무죄 유지
대법원은 포괄일죄라고 보아 공소장 변경 허가, 무면허 처벌
수사기관이 애초에 기소하지 않았는데, 무죄를 받자 추가기소한 것임
이러한 기소관행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