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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법안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교육 분야에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고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뜨거운 쟁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도 충분하다, 세수 부족으로 당장 내년 재정부터 어렵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국회 출입하는 박광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법안이 바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국가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오늘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박광주 기자
네, 우선 이 법안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내고 지자체가 나머지 5%를 내는 구조로 이어져 왔는데요.
한 해에 학생 한 명당 160여 만 원의 지원해서, 중앙정부는 올해 무상교육에 9천4백억 원가량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시작된 국가 지원이 올해까지로 예정돼 있다가, 이 지원을 다시 3년 더 늘리는 법안이 이달 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었고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도 통과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소화가 가능하고, 최근에는 담배소비세에서 오는 교부금도 2년 연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앙정부에서 돈이 나가는 형태로 법이 통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지방교육재정이 불안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세수가 부족해서 최근에는 교부금마저도 제대로 배부되지 않았을 만큼 시도교육청의 교육 재정이 어렵다면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준태 국회의원 / 국민의힘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법률 사항이라서 그것이 중단될 우려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원의 출처를 달리하겠다는 그런 건데…."
인터뷰: 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작년, 올해 세수가 이렇게 부족한데, 지방교육재정은 튼튼하겠습니까? 일몰 이런 것 없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울 금호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만나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아마 오겠죠. 조만간 본회의에서도 의결은 될 텐데, 또 하나 걱정은 거부권이 유행이라…."
서현아 앵커
정부여당 또 야당의 입장이 크게 달라서 이견이 큰 상황인데, 지금까지 논의는 어떻게 이뤄져 왔고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박광주 기자
이 법안은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부터 갈등이 이어져 왔던 법인데요.
당초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은 연장하지만, 지원 비율은 15%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로 이 개정안은 제외한 채로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지금과 같은 비율, 그러니까 교육청만큼 47.5%를 지원하되 3년, 5년, 일몰 삭제 이 세 법안을 야당에서 냈었는데요, 이 중 3년 연장 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겁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내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막대한 예산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음 달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 과정의 부수법안으로 다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일부 나옵니다.
서현아 앵커
이 법안이 결국 정부의 예산하고 직결돼 있다 보니 예산 논의 과정도 살펴봐야겠네요?
박광주 기자
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 국고 지원을 3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니까,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내년 예산에 이 지원 예산이 반영되려면, 법안 통과와 더불어 예산도 확정되어야 할 텐데요.
제가 국회 예결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야당 측에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을 위해 예산 9천500억 원대로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돈을 쓸지 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안을 심의할 법정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까진데요.
2014년 이후에 사실 이 법으로 정한 기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한 경우는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비롯해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예산들이 여러 분야에 있어서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본회의를 내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인 재의 요구권이 있습니다.
이른바 거부권이라고도 하는데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가 다시 판단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건데, 혹시라도 이 거부권이 발동됐을 때, 같은 법을 다시 의결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이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야권의 숫자를 모두 합해도 200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이 법을 통과시키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또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다른 교육 관련 법안이 있는데요.
AI 교과서 관련 법안이죠?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박광주 기자
네 어제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인데요.
내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분야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서 종이 도서 외에도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도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넣는 내용을 개정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두고 상위 법인 법률에 이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겠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 자료는 학교마다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에 따라서, 학교마다 도입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어제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고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부에서 내년도 AI 교과서 도입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죠?
박광주 기자
네, 내년 3월 도입하는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AI 교과서를 추진하지만, 다른 과목들 국어와 기술 가정의 경우에는 도입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교육부는 일부 과목 도입 취소에 대해 "도입 일정을 검토 중인 건 맞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레에 이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 다음 달 초에는 일선학교에 전시본이 배포되고 선정하는 일정이 이어집니다.
또 이 현장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 공개한 AI 교과서 대상학교 디지털 인프라 진단 결과에서 무선인터넷 속도를 점검한 학교 5천4백여 곳 중 1천4백여 개 학교는 인터넷 속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디지털 기기 점검학교 4곳 중 1곳은 아직 기기가 보급이 안 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 교과서의 지위를 놓고 공방이 오가는 한편 또 정부도 도입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들의 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육 정책을 한 번 결정하면 우리 공교육 전체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만큼, 결정만큼 이 검토 과정도 꼼꼼히 많은 토론과 협의의 과정에서 이뤄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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