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빌라왕 사태’ 이렇게 막는다…정부, ‘전세 사기 방지 대책’ 발표 [9시 뉴스] / KBS 2026.03.10.

수많은 세입자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지 4년 만에 정부가 사기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 앱을 만들어서 사기 위험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곧바로 효력이 나도록 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다세대주택에 전세를 얻은 건 4년 전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믿었던 데다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도 잘 몰라 설명만 듣고 계약했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중개사는 (근저당이) 7억이라고 했어요. 컴퓨터 고장 났다고 해서 사무실에 갔을 때는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주지 않고."]

계약 2년 만에 갑자기 날아든 경매 안내문.

뒤늦게 확인해 보니 전세 계약을 한 바로 그날 건물 전체에 근저당 20억 원이 설정됐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경매 시 돈을 돌려받는 순서인 선순위 권리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론, 대다수가 복잡한 확인 절차를 잘 모르고 임대인의 동의마저 필요합니다.

정부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전세 계약 관련 정보를 모아서 안심 전세 앱을 통해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선순위 권리자 정보, 건물주 세금 체납 정보가 나오고 전세 계약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표시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엔 이런 정보를 설명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받을 권리, 즉 대항력 효력도 전입 신고 즉시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정보 공개 강화가 대책의 핵심인데 이것만으론 아쉽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상미/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장 : "(대책이) 정보 제공에서만 머무르는 것은 마치 피해자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 근본적으로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무자본 갭 투기라든지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든지…."]

이번 대책이 나오기까지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 보증금은 4조 7천억 원을 떼였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나주희/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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