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한 ‘주민참여조례시스템’…서명 충족 ‘0건’ / KBS 2022.10.04.

지난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주민 참여 조례 시스템이 40억 원을 들여 올해 초 만들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조례의 개정과 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건데요, 지난 아홉 달 동안 청구 건수는 20여 건에 불과하고, 청구 요건에 맞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정지연 씨는 온라인 주민참여 조례 시스템으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청구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선 자치구에 따라, 만 18살 이상 인구의 0.5~5% 정도의 서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2만 5천 명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석 달이 넘도록 12명의 서명밖에 못받았습니다.

[정지연/온라인 주민참여 조례 시스템 이용자 : "일단 시스템 이용자 수가 정말 많지 않아서 가장 최근 게시물이 몇 개월 전에 올라온 거라든가..."]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청구한 박제민 씨.

4천여 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겨우 3명에 그쳤습니다.

결국, 직접 서명을 받으러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제민/온라인 주민참여 조례 시스템 이용자 : "현장에서 만나서 바로 이 (온라인) 사이트로 유도하는 것도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올 1월에 공식 운영을 시작한 이 시스템에 최근까지 올라온 청구 건수는 22건, 온라인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 서명수가 10명 이하인 경우도 8건이나 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운영) 추이를 보면서 상황들 분석하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파악하는 단계로..."]

해당 시스템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에만 4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또 추가 구축을 위해 올해와 내년에 10억 원이, 유지에는 13억 원 이상이 듭니다.

[전봉민/국회 행안위 위원/국민의힘 : "너무 무리하게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면..."]

여기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예산은 전혀 편성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조정석 안민석/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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