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생중계] 위기의 응급의료체계 해법은? (23.6.8.) | 정관용의 정책토론 | 국회방송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에서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또 다시 용인에서 70대 남성이 응급실 12곳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참사가 재현되었습니다. 중증과 응급 등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줄어들고,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지난달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 에서는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한 환자 수용 의무화, 중증·경증 환자를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 확대, 비번 외과의사 집도 시 추가 수당 지원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중증·경증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가장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에 대한 방안이 없어 현장을 모르는‘탁상행정’이라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인력확충, 각급 병원의 병상 데이터를 통합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 에서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허윤정 아주대 의대 교수,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출연해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향과 해법을 모색합니다.

00:00 정관용의 정책토론
05:22 출연자 소개
05:29 잇따른 사망사고 (일명 '응급실 뺑뺑이') 원인은?
11:28 응급의료체계가 처한 현실은?
응급의료체계 수도권·비수도권 차이점은?
26:54 응급실 환자 수용거부 문제와 병원들의 관행에 대해
33:02 병원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은?
37:38 당정 '응급의료 긴급대책' 평가 및 실효성 논란
42:00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은?
42:58 필수의료인력 확충방안은?
46:48 의사 수 늘리면 '필수의료대란' 해결될까?
48:44 의료인력 확충 위한 보상 및 지원책은?
51:16 필수의료분야 의료수가 조정 필요성은?
53:54 빅데이터 분석
56:48 의대 정원 확대 '응급실 뺑뺑이' 막을 수 있나?
1:05:48 최종발언

◆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 #정관용의정책토론 #국회방송유튜브 에서 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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