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땅 명의신탁 매입 과징금 27억 확정 / SBS

대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중원구청이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 씨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최 씨가 명의신탁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은 뒤 과징금 27억 3천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 씨는 명의를 신탁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지만, 1, 2, 3심 모두 최 씨에 패소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물론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

국방부는 하사와 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으로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초급 간부 소득은 병장 월 소득 200만 원과 비교되며 최근 논란이 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6년까지 간부 숙소를 11만 4천여 실 확보해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 화동 습지와 주변 농경지 일대에 황새 104마리가 찾아와 일주일째 머물고 있다고 인천 녹색연합이 밝혔습니다.

황새는 지난 1994년 국내에서 멸종해 국가 차원에서 복원 관리하고 있는 종으로 국내에서 100여 마리가 한 지역에서 관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녹색연합은 화동 습지 일대의 생태적, 지리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제공 : 인천녹색연합)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877725


#SBS뉴스 #오뉴스 #대통령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