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생과 사 ― 시대 9부작
1. 정성호의 풍자 — 신중히
그는 말했다.
“신중히 검토하라.”
짧은 다섯 글자 속에
모든 책임이 숨어 있었다.
정치의 언어는 늘 반대로 읽힌다.
‘긍정 검토’는 거절,
‘장기 검토’는 영구 보류,
‘신중 검토’는 사실상 “하지 마라.”
법은 행위를 본다 했지만
정치는 말을 무기 삼는다.
그 다섯 글자가
검찰의 손을 묶고,
법의 입을 닫았다.
“신중히.”
그 말 한마디가
법보다 더 큰 힘이 된 날.
2. 검찰의 풍자 — 항소 포기
그들은 말했다.
“신중히 검토한 끝에, 포기했습니다.”
신중이 길면 정의는 늦고,
검토가 길면 진실은 묻힌다.
항소는 멈췄지만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8천억 국민 재산이
보고서 한 장 뒤에서 사라졌다.
법은 싸움을 멈췄고,
권력은 그 침묵 위에서 웃었다.
검찰이 포기한 건 항소가 아니라 양심이었다.
법무부가 버린 건 절차가 아니라 명예였다.
3.법무부의 풍자 — 명료히
법무부는 말했다.
“신중히 검토하라.”
검찰은 답했다.
“신중히 검토한 끝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은 침묵했다.
신중은 권력의 방패,
포기는 권력의 칼.
그 사이에서 명료함은 죽었다.
결재란엔 책임이 사라지고,
보고서는 완곡어법으로 채워졌다.
신중히가 아니라 — 명료히.
은폐가 아니라 — 직시를.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 법의 언어를.
4. 국민의 풍자 — 깨어남
이제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다시 법의 주인이 되는 것.
그들은 신중했고,
우리는 기다렸다.
이제 그 신중을 거부해야 한다.
명료하게 묻고, 명료하게 요구하라.
검찰이 포기한 정의는
국민이 다시 세워야 한다.
법이 침묵한 자리를
양심이 메워야 한다.
거리의 함성보다
한 장의 고소장,
한 통의 정보공개청구가
더 큰 균열을 낸다.
5. 권력의 풍자 — 숨는다
그들은 밤에 결재하고
낮에 모른 척했다.
보고서는 익명으로,
지시는 구두로,
기록은 삭제로 남았다.
“보안을 위해서”라 했지만
그 보안은 진실을 가렸다.
“절차에 따라”라 했지만
그 절차는 정의를 비켜갔다.
기록이 진실의 무덤이 될 때,
법은 그들의 피난처가 된다.
6. 진실의 풍자 — 드러남
진실은 종이 위로 기어오른다.
삭제된 메일의 흔적,
누락된 결재선,
남겨진 서명 하나가
거짓의 옷을 벗긴다.
숨긴 자의 손끝에서,
묻은 자의 이름에서,
진실은 다시 피어난다.
법은 죽은 게 아니다.
믿음을 잃었을 뿐이다.
믿음이 돌아오면
법은 다시 숨을 쉰다.
7. 국민의 풍자 — 기억하다
국민은 잊지 않는다.
삭제된 문서도,
지워진 책임도,
묻힌 이름도.
기억은 권력보다 오래가고,
기록은 권력보다 멀리 간다.
그들은 사라지지만
진실은 남는다.
법이 죽은 게 아니라
단지 숨을 고르고 있었음을.
법은 종이에 있지 않다.
국민의 기억 속에 있다.
8. 거짓의 풍자 — 공모의 시대
공직자의 거짓말은
이제 기술이 되었다.
그들의 말은 정교하고,
그들의 위증은 협업적이다.
제3자는
전화를 걸었다.
“바로 내일부터가 조사라 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시계를 멈췄다.
오늘을 ‘내일’로,
사실을 ‘기억’으로 바꾸는 기술.
조사자는
그 말을 문서로 옮겼다.
2시의 통화를 5시로,
없는 전화를 기록으로.
“착각하여 실수하였습니다.”
그 한 줄이 진실을 매장했다.
조사자는 은폐했고,
감사자는 눈감았으며,
기관은 거짓을 관리했다.
조직은 거짓을 방어했다.
공무원의 거짓은 진화하고,
사기꾼은 그 거짓에 기생한다.
둘이 합쳐진 나라에서는
진실이 ‘비밀문서’가 된다.
돈이면 양심도, 명예도,
기억도 팔 수 있는 세상.
“나 몰라라”가 통치의 언어가 되고,
“눈치껏”이 윤리의 기준이 된다.
거짓의 기술이 정점에 오른 날,
법의 부활은 생존의 조건이 된다.
9. 법 위의 신들 — 심판의 서곡
법정에선 신처럼 목탁을 두드린다.
그대들의 눈빛은 판결보다 먼저 내리친다.
검사실 문턱엔 포승줄의 그림자,
말 한마디로 사람의 운명을 접는다.
고시책 줄줄 외운 자들의 자랑이여,
군대는 다녀왔는가, 두려움은 어디 두었나.
꽃길만 골라 걷는 발,
가시밭길엔 발끝도 대지 못하네.
너희들의 밥값을 묻노라.
밥값 못하면 토해내고 나가라.
천하에 쓸모없는 웃음이여,
법의 옷을 걸치고도 부끄러움 모르는 자들아.
이제 웃음도 냉소로 바뀌고,
시곗바늘은 너희 이름을 가리키리라.
무거운 칼, 가벼운 양심 —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겠거든,
그 무대에서 내려오라.
법의 이름으로 신이 된 자들,
그 신을 심판할 자는 결국 국민이다.
종장(終章) ― 법의 생과 사
신중히로 시작해,
명료히를 지나,
기억으로 완성되고,
공모를 폭로하며,
이제 신들의 심판으로 끝난다.
법은 인간의 피로 세워지고,
권력의 교만으로 무너진다.
그러나 국민의 기억이 살아 있는 한,
법은 다시 태어난다.
해서는 안 될 수사나 조사를 하는 경찰, 세무공무원, 정작 해야 할 수사나 조사는 안하는 경찰, 세무공무원, 검찰은 죽어서 수사도 못하니 경찰과 세무공무원을 누가 견제할까? 양아치들의 세상이 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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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는 국민의 예견 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명성 장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정 현장에서는 이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방적인 과세를 당한다면,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함을 소명해보려 하지만, 상대는 조세 권력을 등에 업은 강력한 행정조직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시간과 비용, 정서적 스트레스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세법 적용이나 부실한 과세가 반복되어도, 개인이 이를 바로잡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세법이 수십 차례 개정되더라도, 우리는 그 의미도 모른 채 당하기 일쑤입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처럼, 납세자의 외침은 무시되고, 우리는 그저 징수의 대상일 뿐입니다.
공직자의 거짓과 비리를 덮기 바쁜 현실 속에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시민의 외침은 ‘세력’ 없이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는 우리의 가정에도 차가운 세금의 손길이 닿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세정 현실은 결코 따뜻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에겐 별일 없겠지” 하며 지나치다가는, 어느 날 길 잃은 양처럼 과세의 길목에서 방황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는 힘을 모을 때입니다. 혼자는 모래알일 수 있지만, 함께라면 큰 바위가 됩니다. 한 방울의 낙수도 모이면 거대한 폭포가 됩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한 모두의 문제입니다.
세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납세자의 권리도 보호받고, 결국 우리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앞마당과 뒷마당이 나뉘는 세정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관점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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