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2023. 01. 02. 윤 대통령 "교육개혁 미룰 수 없어…교육과정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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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교육, 노동,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학에 대한 권한을 지역에 넘기고, 교육과정도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3대 개혁, 즉 교육, 노동, 연금 분야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신년사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방향에 대해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 내 산업과 연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에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각 시도에 교육 협력관을 파견할 방침입니다.

현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예산과 감독, 지도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지역 균형발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면서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는 "자율형사립고뿐 아니라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체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고교 체제를 보다 다양하게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달 29일)
"다양화가 쭉 이어져서 좋은 학교 만들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수직적인 (고교) 서열화 문제가 좀 많이 완화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교체제 개편안도) 곧 2월에 발표할 예정이죠."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역시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의 일환인데, 절대평가 도입 등 시행 방안이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정과제로도 제시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 문제는 추진단 발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새해 시작과 함께 교육개혁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