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대통령 담화, 파장...2차 탄핵안 '가결' 확실시?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최수영 시사평론가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갑작스럽게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 가까이 진행된 담화였는데비상계엄 해제 당시 고개 숙여서 사과하던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두 가지를 대통령이 전달하려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오죽하면 이랬겠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엄 시행에 대한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얘기한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이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헌법상 부여된 권한인 데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비상대권 중의 대권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강도가 높은, 수위가 높은 건데. 이렇게까지 공세를 펼치고 국정을 무력화시키고 탄핵 발의하고 예산안 주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했다고 강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치행위는 사법 대상의 심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 대해서 비난은 할 수 있을지언정 이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를 명확히 한 것 같아요. 법률가 출신 대통령으로서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헌법상 정확히 규정한 것, 그동안 통치행위로 봐준 건 김대중 정부의 북한대북송금.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파병. 이거는 헌법에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전시와 사변에 준한다. 전시는 전쟁 중이고 사변은 한 국가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일컫습니다.

과연 그러면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텐데.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 했고 또 전달한 건 분명한데 과연 그것이 국민들 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렸을지, 그 점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박원석]
어제 담화를 보면 12월 3일날 밤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분노에 가득차서 계엄을 선포하던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종의 국민을 향한 2차 선전포고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셨듯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있었겠지만 그 얘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이 동원됐고 또 많은 변명이 동원됐고 그다음에 억지와 심지어 망상까지 동원된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탄핵을 망설이고 주저했던 여당 내에서도조차 대통령의 저런 태도를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탄핵 표결을 앞두고 1분 50초짜리 사과를 하고 당에다가 본인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정국 안정을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탄핵 표결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당마저도 들러리로 동원하고 기만했구나. 이런 느낌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받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참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선언했던 거고. 어제 더더욱 담화를 지켜보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일성이 이건 내란 자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 들어간 거는 국회를 어쨌든 중단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경고용이었다.

선관위는 어쨌든 중앙선관위가 뭔가 선거부정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에 국방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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