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근거 세 문장으로 끝"…정부 자료에 경악한 의료계 (자막뉴스) / SBS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근거 자료들을 검증한 결과 2천 명 증원의 근거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이번 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창수 / 전의교협 회장 :  수천 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습니다. A4 용지로 썼을때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다였습니다.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 연구나 검증도 전무했던 걸 확인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  

특히 3개 보고서가 가장 핵심인데 이조차도 정책의 근거로 인용되기엔 매우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백지화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의료계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근거로 법원에 낸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2천 명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면서, "복지부 장관이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해버렸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취재 : 장운석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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