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시⸥
1) 경찰관이 부당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
2) 구청에 민원 또는 신고를 제기하였지만, 해당 구청 관할 공무원이 부당하게 이를 거부 또는 취하시키는 경우
3)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시한 행위

⸢영상 사례⸥
권모씨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경찰 공무원 임모씨로부터 자신의 친구에게 빌린 돈을 당장 갚지 않는다면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권모씨가 돈을 빌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였고 변제기한도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모씨의 채무관계와 아무런 관련없는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협박을 받게 되어 두려움을 느끼고 사채를 써서 돈을 갚았습니다.

알고보니 권모씨의 채권자는 자신의 지인이였던 경찰 공무원 임모씨를 통해 권모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행적을 추적한 것을 알게되어 임모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직권남용이 무엇인지,
2) 직권남용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2)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3)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4)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직권남용죄 고소장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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