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이슈플러스] “中企 앞길 막는다” VS “해외 진출 확대”

[앵커]
수출입은행법(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선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기회를 막는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 쪽에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성낙윤 산업1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에,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대출과 보증을 합해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서만 보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제하는 거래를 신설해서 수은의 보증 여력을 확대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의 대출과 연계가 없어도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앵커]
이걸 두고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기자]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맞서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외채무보증과 중장기수출보험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 사업은 수출 협·단체,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보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보험·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 사업 수익이 줄어들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만을 보증할 수 있는 상품인 ‘수출신용보증료’가 오를 수밖에 없고, 중소·중견기업 지원 대상이나 폭은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기자]
무역보험공사 노조 측은 이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은데,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출 지원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보의 이익 대부분은 중장기수출보험에서 발생하는 만큼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제약 완화로 인해 중장기수출보험 사업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무보의 입장에서 수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치명적인 겁니다.

무보 노조는 정부가 수출난 해결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금융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중 약 70%에 달하는 금액을 무보에 주문한 것을 근거로 들어 무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10월 수은이 기재부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작년 무보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약 76조8,000억원)과 지원 기업 수(3만여 개)는 수은의 실적보다 각각 2배, 5배 많았습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은과 무보의 출혈 경쟁과 이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무보의 보증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무역보험공사 노조 측 주장 중에 이번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그런거죠?

[기자]
네. 무보 노조는 이번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면서 ‘절차적 흠결’ 또한 지적했는데요.

먼저, 입법예고 전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기재부는 무보의 상급 부처인 산업부에 통보했을 뿐이고 개정안 참고사항의 ‘합의’ 항목에 ‘부처합의 예정’이라고만 적어놨다고 무보 노조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에 있는 ‘사업소재국’, ‘현지통화’ 등 주요 용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보 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모법인 수출입은행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이 예외조항을 신설해 수은법 18조 4항의 입법취지를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럼 한국수출입은행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수은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과 활용 분야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수은은 대외채무보증 제약 완화의 목적이 시장의 수요에 맞춰 금융선택권을 확대하고, 금리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방산이나 원전 등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대규모 수출산업의 경우는 민간 금융이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 금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외채무보증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싱크]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관 간 업무중복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정책금융 지원여력을 확충해 시장의 금융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민간에 대한 공공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 사항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파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은 관계자는 이에 더해 “공식적으로 기재부와 산업부 등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라며 “이번 논란이 마치 기관 간 영역 다툼 혹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네.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기관 입장까지 성낙윤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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