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숙원' 핵잠 승인했지만…건조까지 '첩첩산중' / SBS 8뉴스

〈앵커〉

어제(14일) 한미 안보-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우리 정부는 오랜 숙원이던 핵추진잠수함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어디서 건조를 할지 또 핵연료는 어떻게 조달할지 등 풀어야 할 문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핵잠 건조의 핵심 과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핵추진잠수함은 국내 건조를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어제) :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고 우리 원잠(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선 기술로 잠수함 선체 부분은 제작 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핵심 기술인 핵잠용 소형 모듈 원자로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개발 수준은 아직 '실험실 단계'에 불과합니다.

결국 미국산 원자로 수입 또는 기술 이전이 대안일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군사용 해군 원자로는 단순한 설계 능력을 넘어서 매우 민감하고 전략적 가치가 높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은 미국이 동맹국에도 쉽게 이전하지 않는 분야이고요.]

핵잠 연료를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숙제입니다.

미국은 원자력법에 따라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호주처럼 별도 협정을 통해 연료를 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미국 의회에서 특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어제) : 호주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협력체)를 할 때를 우리가 참고해본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법상의 91조가 있는데 (91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팩트시트에 건조 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만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끝까지 미국 내 건조를 고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체를, 미국이 원자로 구역을 제작하고 미국에서 최종 결합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는 물론 최초의 국산 핵추진 잠수함이 갖는 전략적 상징성이나 기술 확보 효과는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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