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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필버 끝 '법왜곡죄·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오마이TV
  • 2026-02-26
  • 5406
필버 끝 '법왜곡죄·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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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필버 끝 '법왜곡죄·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재가공, 이용(AI학습 포함)금지

법 왜곡죄 도입과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상 : 강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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