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도 지원 안 받는 취약계층…왜? / KBS 2023.01.26.

요즘같은 한파에 취약계층의 생활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막상 주거 지원 등을 제안해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송락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한파에도 난로와 전기장판에 의지해 겨울을 지내는 70대 어르신.

지자체 공무원은 매일 찾아와 긴급 주거 지원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 "(1주일 만이라도 여관방 얻어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여기 따뜻해요. (아니 다리 나을 동안만이라도. 아니면 겨울 추운 거 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거절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 자존심만 없으면 시청 올라가서 달라고 하면 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말."]

자격이 되는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은커녕, 어르신 7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까지 거절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68세/음성변조 : "필요하신 분을 주세요. 아직 제가 필요하지 않아서. 더 나이 든 다음에 그때는 제가 꽉 막히면 뭐하니까 그때 가서…. 더 나이 들어서 해도 되는 거니까요."]

이처럼 자격이 충분한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4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유를 조사해보니 신청해도 '떨어질 것 같아서'가 가장 많고, '필요 없어서'와 '제도를 몰라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라는 답도 11%, '과정이 번거로워서'도 10%나 됐습니다.

[남희정/충남 공주시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내가 뭔가를 노력해야 하잖아요. 하다 못해 주민센터 나가서 서명이라도 해야 하고. 그 서류 준비하시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세요. 이 장벽을 한 발만 더 내딛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시더라고요."]

현장의 복지 공무원들은 위기 가구 발굴만큼이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남희정/충남 공주시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 "(발굴된 위기 가구를) 새로운 길을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발굴 변수(기준) 늘리고 실적 늘려서 이 사람들 다 처리하고 건수가 몇백 건이 되고 이거는 저희한테는 사실상 이것(컴퓨터) 두드리는 일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을 더 잡아먹는 거고."]

또 '복지는 권리'라는 인식 개선과 함께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신청주의 복지'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정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취약계층 #지원 #신청주의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