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은 위헌"…'윤창호법'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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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윤창호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게 위헌이란 판결이 나왔고, 이번엔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에 위헌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이로써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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