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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의 범죄에 대한 양육권 없는 친부의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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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중학생 자녀의 범죄에 대한 양육권 없는 친부의 책임 여부

#퀴즈 #법률 #이혼 #양육권 #민법

이혼으로 비양육친이 된 부모는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 보호·교양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감독의무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①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자녀를 보호·감독했거나,
② 자녀의 불법행위를 예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C씨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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