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해외 파견도 거래 의혹...청와대 접촉 시도 / YTN

[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 만큼이나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당시 청와대와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계획 단계를 넘어 이러한 청탁이 실제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문건입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반대급부라며, 청와대에 요청할 만한 사항으로 해외 공관 법관 파견을 꼽았습니다.

판사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위에 표시했는데, 당시 법원행정처가 해외 파견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줍니다.

최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등을 분석해 확보한 문건에서도 이러한 정황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취임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이명박 정부 들어 파견이 끊긴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등에 다시 판사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뒤에는 청와대 인사위원회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며,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정현 홍보수석에게 청탁하려 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같은 해, 판사들을 다시 해외 공관으로 파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원행정처는 비슷한 시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사건을 두고 외교부를 배려해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이를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자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실제 해당 재판은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문건에 계획한 대로 재판이 진행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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