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기름값 왜 올랐나?” 콕 집은 대통령…정유업계, 움직일까? [잇슈 머니] / KBS 2026.03.06.

두 번째 키워드는, '기름 가격 상한제'입니다. 국제유가 반영은 보통 2~3주 시차가 있다는데, 왜 요즘은 국내 기름값이 더 빨리 오른 건가요?

[답변]

국내 기름값은 정유사·대리점이 결정한 공급가격(도매가)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에 주유소 마진이 더해져 주유소 간판 가격이 되는 순서로 따라갑니다.

따라서 국제유가 자체보다, 도매가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환율 영향이 큽니다.

도매가는 국제 제품 가격(싱가포르), 환율, 수급 여건을 반영해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도매가격은 과거에 사 온 원가만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물량의 원가(대체원가)를 즉시 반영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면 국제유가 변동이 크지 않아도 하루 단위로 도매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소매 단계에서 가격 조정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유소는 오늘 들어오는 물량의 단가가 오르면 간판 가격을 바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고가 얇은 주유소(탱크 회전이 빠른 곳)일수록 반영 속도가 더 빠릅니다.

다만 하루 만에 큰 폭으로 가격이 뛰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일부 지역·일부 주유소에서 가수요(불안 심리)와 함께 마진을 더 얹는 행태가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비자 체감으로는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재고 소진을 이유로 늦다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주유소가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의 행위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답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류가격이 오를 때는 매우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국민 인식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확인되는 상황은 아닌데, 주유소 가격이 급등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과 관련해서는 '최고가격 지정제(최고가격제)' 검토·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전국 단일 기준이 어렵다면 지역별·유종별로 현실적 적용 방식을 찾아 신속히 지정하라는 주문도 포함됐습니다.

이 제도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한 물가 안정 조치로, 가격 급등 시 정부가 지역별·유종별 최고 판매가격을 고시해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있고 대출에는 최고 이자율 제한이 있듯이, 기름값에도 '상한(캡)'을 두는 정책 카드를 꺼낸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만약 시행되면 기름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주유소 업계 영향은 없습니까?

[답변]

최고가격제가 실제로 강하게 시행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도입될 경우 주유소는 고시된 최고가격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가격 조정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인상에 브레이크를 걸어 소비자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유소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 폭이 제한되면서, 통상 거론되는 4~5% 수준의 마진 구조가 압박받을 수 있어 업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도는 곧바로 전국 단일 상한을 강행이라기보다, 시장에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는 강한 경고(시그널)로 이해할 여지도 큽니다.

예를 들어, 아침저녁처럼 시간대별 급격한 가격 차이를 줄이는 가격 투명성 강화라든지 합리적 마진 적용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등 이런 방향으로 업계가 스스로 조정하라는 압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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