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광주·전남 인구 비슷한데 의원 수는 3배…의원 정수 불균형 논란 (뉴스데스크 2026.3.5 광주MBC)

(앵커)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기 전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의
광주전남 시도의회 '의원 정수' 문제인데요.

인구수는 비슷한데
전남의 의석수가 광주보다 3배나 많다 보니,
이대로 통합될 경우
특정 지역의 대표성이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광주시 인구는 약 140만 명,
전남도 인구는 178만 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의회 의원 수는
광주시의회가 23명, 전남도의회가 61명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 의회의 의원 수를
인구 수에 비례해 맞추는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가
기존 선거구와 의석 구조대로 치러질 경우,
광주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 시민단체는 이틀간 민주당사 앞에서
밤샘 시위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우식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불비례성이 너무 커지게 된다면 시민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광주시 소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통합특별시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의회의 의원 정수 문제를
선거 전에 매듭지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손어진 / 광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는 그런 의회 개혁 없이 이렇게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낙심이 되고.."

국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일부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표의 대표성을 높이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도 가능해진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혜경 / 진보당 국회의원
"통합시의회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치르게 되면 최소한의 시의회 의석 증원으로 표의 등가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앞두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의원 정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선거 제도 보완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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