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보육 예산 10조원 교육부로 이관…'유보 통합' 첫걸음 [말하는 기자들_사회_0728]

정부가 본격적인 유보 통합 작업에 나서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교육부 관할로 일원화
올해 영유아 보육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운용하는 국고 5조1천억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에 넘어가게 돼

정부가 본격적인 유보 통합 작업에 나서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교육부 관할로 일원화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던 어린이집 관련 보육 예산 10조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3단계로 구분해 유보 통합을 추진합니다. 우선 1단계로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던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 등을 교육부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로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 등도 시·도교육청으로 관할을 옮깁니다.

올해 기준 영유아 보육 예산은 10조원입니다. 보육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운용하는 국고 5조1천억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에 넘어가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던 지방비 3조1천억원도 2단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도교육청에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장성환입니다.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유보통합

● 제작진
기획: 이은재, 오승주
구성 취재: 장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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