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서 개 물림 견주 "무죄"…"장소·견주 조치의무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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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게 물리면 보통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판결이 나오죠.
그런데 사유지에서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견주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의 성격과 견주의 기본 조치 의무가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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