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한숨 돌린 교육청…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지역교육브리핑] / EBS뉴스 2025.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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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지역 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 드리는 지역 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번째 소식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문제 지난해 지속적으로 논란이었는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제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고요?

박광주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쓰이는 재원 그 중에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기간을 3년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은 입학금부터, 수업료, 교과서 비용까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쓰는 비용을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은 시도 교육청에서 47.5% 또 중앙정부가 47.5% 부담하고, 나머지 5%를 지자체가 내는 구조인데요.

국가지원이 지난해까지로 정해져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몫의 47.5%도 시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을 3년 더 늘리는 법이 상임위를 통과한겁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들 입장에선 숨통이 좀 트이는 건가요.

박광주 기자
그렇습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본예산에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9,800억 원을 잡아두었었는데요, 이 고교무상교육 국비 연장을 담은 법안이 지난해 국회 표결 끝에 통과했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법안에 재의요구,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절됐었습니다.

법이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들은 이 예산을 쓰지 못한 채 보통교부금을 썼는데요.

일단 이번에 국회 교육위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본회의에서 이 법 통과하면 하반기에라도 6개월치 예산 약 4,900억 원을 고교 무상교육에 쓰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 지원의 기간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늘린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속 가능한 재정 어떻게 담보할지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예산 어떻게 배분할지 합리적 대안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짚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3년 뒤에 다시 비슷한 논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꼭 재원 구조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과 대안 마련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