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분별한 탄핵, 헌법 질서 유린” / KBS 2024.11.30.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통령실도 헌법 정신 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상설특검과 양곡관리법 등 입법 폭주도 중단하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온 대통령실.

그러나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되자,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혜전/대통령실 대변인 :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입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장 탄핵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계 조작과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전 정부 때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비된다는 겁니다.

잇따른 검사 탄핵 역시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돈 봉투 살포 사건 등 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방탄용' 탄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법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혜전/대통령실 대변인 :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위헌, 위법적 법률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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