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천 명 근거 대라"…의대 증원 1,500명대 전망 / SBS

〈앵커〉

법원은 이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보류하고, 2천 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는 1천500여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고심 첫 심문에서 재판부는 2천 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 등을 오는 10일까지 내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나 의대생이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1심에서 잇따라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달 중순 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전에 최종승인이 나지 않도록 하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면서도, 대교협 최종 승인은 5월 하순이라 증원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별 의대 정원 제출은 어제(30일) 사실상 마감됐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과반수가 증원분의 100%를 모두 늘리기로 하였지만, 아직 미정인 전남대를 제외한 거점 국립대 8곳은 모두 증원분의 50%만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은 최소 1,400명대에서 많게는 1,600명 초반대로, 애초 정부가 제시했던 2천 명 증원보단 20% 이상 줄 걸로 보입니다.

어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처음으로 자율휴진한 데 이어,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모레 휴진 행렬에 동참합니다.

정부는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병원은 없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거라며, 집단행동을 풀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하라고 교수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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