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024년 11월 4일)

📌4:49 한덕수 국무총리 시정연설 바로가기

✔22대 국회 첫 예산 심사···내년도 예산안 설명
▪️국정운영 기조·정책 추진 상황 토대로 예산안 수립
▪️지난 2년 반 동안 나라 안팎 어려움 커

✔글로벌 복합 위기로 경제 큰 어려움 겪어
▪️우크라이나 전쟁·중동 분쟁·글로벌 공급망 교란
▪️국제적 고금리·고물가·금융시장 불확실성

✔주요 국가 경기 둔화, 수출 부진으로 이어져
▪️글로벌 복합 위기, 민생에 큰 타격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 6%대
▪️자영업자, 팬데믹 못지않게 힘들었던 시기

✔경제 역동성 회복·민생 어려움 해결 위해 달려
▪️시장경제·건전재정 기조 정착···민간주도 성장
▪️국가채무 안정적으로 관리···국가신인도 지켜
▪️징벌적 과세 완화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세일즈 외교 통해 경제영토 확장
▪️경제 위기 극복 넘어 새로운 도약
▪️반도체·자동차 비롯 주력산업 수출 회복
▪️올해 수출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
▪️경상수지 흑자 700억 달러 초과 달성 예상

✔외국인 직접 투자, 2년 연속 최대 투자 유치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유치 기대
▪️중동 투자유치·대규모 수주·방산 수출

✔작년 1인당 국민소득 처음으로 일본 앞서
▪️1인당 GDP 4만 달러 넘을 것이라고 전망
▪️지난 10월 WGBI 편입···경제 회복 지표
▪️민생 회복 속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

✔국민의 삶 구석구석 온기 전하기 위해 최선
▪️특단의 대책 펼쳐···물가 상승률 1%대로 안정화
▪️주택시장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 덜어
▪️기업 역동성 높이고 노사법치 지속 추진
▪️작년 평균 고용률 69.2%로 역대 최고

✔금투세 폐지·증시 밸류업···금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에 다양한 금융·재기 지원
▪️청년 세대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보강
▪️약자복지 적극 확대···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살기 좋은 지방시대 열기 위해 노력
▪️지방시대 4대 특구 도입···일자리·정주 여건 개선
▪️민생 최우선···경기 회복 온기 느낄 수 있게 노력

✔외교 새로운 지평 여는 데 힘 쏟아와
▪️한미동맹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구축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가동
▪️대북 핵억지력 획기적으로 강화

✔한일관계 복원···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한미 연합연습 정상화···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 지켜나가고 있어

✔출범 이후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펼쳐와
▪️외교의 지평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
▪️한미동맹·한미일 삼각 협력 바탕으로 비전 실현

✔기후 위기·디지털 격차 등 해소 위한 역할 강화
▪️국제 상황·러북 군사 공조, 우리 안보 큰 위협
▪️모든 가능성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 마련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 지켜나갈 것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 무엇보다 중요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 직면
▪️생산인구 감소···노동 공급 축소 불가피
▪️구조개혁 통해 사회 전반 생산성 높여야

✔4대 개혁, 국가 생존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
▪️어떠한 어려움 있어도 4대 개혁 반드시 완수
▪️생명·지역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
▪️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4대 과제 마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비급여·실손보험 개혁

✔5년간 30조 원 투입···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
▪️연금개혁, 모두의 삶에 영향 미치는 민생 과제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 연금개혁안 제시
▪️국회 논의 구조 마련돼 사회적 대합의 이뤄지길

✔노동개혁 속도 높일 것···노동시장 체질 개선
▪️대규모 불법파업 사라져···근로손실일수 감소
▪️일자리 기회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선
▪️다양한 근무 형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노동약자보호법·공정채용법 등 입법 추진
▪️교육개혁 내실 있게 추진···늘봄학교 확대
▪️늘봄학교 대상 넓혀 퍼블릭케어 시대 완성

✔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위한 노력 박차
▪️인구비상사태 선포···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마련
▪️저출생수석실 신설···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
▪️8월 출생아 수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

✔현장 맞춤형 정책 지속 발굴·시행
▪️과잉 경쟁 해소·지방시대···사회 시스템 전환
▪️추세 반전 위해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정부·국회·국민 한마음으로 노력 펼쳐야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위해 법안 조속히 처리해 주길

✔인구 구조 변화·대내외 환경 불확실성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 예상
▪️준비된 난관, 충분히 극복 가능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 기할 것

✔건전재정, 단순히 허리띠 졸라매는 것 아냐
▪️불필요한 낭비 줄이고 민생·미래에 투자
▪️건정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 재정 운용 고민

✔2025년도 총지출 규모 677조 원···3.2% 증가
▪️국가채무비율 48.3%···0.8%p 소폭 증가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 단행
▪️마련된 재원, 약자복지·미래 투자에 집중 투입

✔내년 예산안 통해 4대 분야 중점 지원
▪️중위소득 6.4% 올려 약자복지 확충
▪️생계급여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 월 12만 원 늘어
▪️3년간 생계급여 월 41만 5천 원 늘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월 20만 원 최장 18년 지원

✔천만 어르신에 대해 일자리 110만 개 공급
▪️국가장학금 150만 명 지원···주거안정 장학금 신설
▪️공공주택, 역대 최대인 25만 2천 호 공급

✔소상공인에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정책자금 상환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비 지원
▪️스케일업 자금 5천억 원 지원···새출발기금 확대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으로 재도전 뒷받침
▪️온누리 상품권,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발행
▪️농어민 서득안정 위해 수입안전보험 도입
▪️산지·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 활성화···물가 안정
▪️성장동력 확보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지원

✔R&D 투자 개편···전략기술 29조 7천억 원 투입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위해 저리 대출 제공
▪️기반 시설 확충···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
▪️원전사업 성장펀드 조성···원전 생태계 도약

✔K-방상 수출펀드 조성···구조적 문제 해결
▪️저출생 재정지원 패러다임 전면 혁신
▪️양립·돌봄·주거 3대 핵심분야 중점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늘릴 것

✔육아휴직 급여 인상···동료 업무 부담 지원금 신설
▪️상생형 어린이집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

✔보건의료, 국민 안전 지키는 국가 필수 기능
▪️필수의료 확충·지역의료 복원에 재정 역할 강화
▪️의료인력 확충 증 5대 분야에 재정 투자
▪️재정 지원,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 포함 30초 투자

✔청년 미래 위한 투자 과감하게 늘릴 것
▪️병장 봉급 월 205만 원으로 인상···청년 일자리 늘릴 것
▪️일경험 3종 패키지 신설해 청년에 실질적 도움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전방위 지원
▪️내년도 공적개발원도 6조 7천억 원으로 확대
▪️경제 안보 위해 전략적 협력 기반 강화
▪️경제 영토 더욱 확장···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정착지원금 50% 인상···탈북민 자녀 교육 지원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 공감대 확산

✔국민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 것···마약범죄 근절
▪️마약 치료·예방 적극 지원···유입 원천 차단
▪️첨단·지능범죄 대응 역량 더욱 강화
▪️내년 예산 적기 집행 위해 시한 내 확정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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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 11. 4. (월)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