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24년 12월 02일 (월) 1일1제 538일차 - 직무유기죄,직권남용죄

12월 2일(월) 형사법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25.해경간부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② 직무유기죄의 ‘직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제때에 수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구체적 직무이어야 하므로,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③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직권남용죄의 기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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