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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소송 / 공용부분 변경]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출입문 등을 설치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 등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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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배제청구 #공용부지 #집합건물 #공용부분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출입문 등을 설치하였으면서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관리단 집회를 거치지 아니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방해배제 청구에 의한 건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유리외벽에 출입문들을 설치한 것은 공용부분 변경으로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단 집회 결의로써 결정해야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어 위법한 공용부분 변경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지에 설치된 경사로는 103호의 출입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원고들은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건물 등 철거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jjeonga/2224...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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