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구술로 만나보는 법원 이야기' 개막

법원의 일상과 변천사를 한데 모은 기획전 '구술로 만나보는 법원 이야기'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법원도서관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주요인사 17명의 인터뷰 영상을 세 가지 주제로 묶었습니다. 윤관 전 대법원장이 첫 월급을 받은 1962년부터 전자소송제가 도입된 2010년에 대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기억이 모였습니다.

첫 주제인 '재판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1965년 시작된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도의 변천과 법원 직원 공개채용 시험, 생활인으로서 법관의 봉급 이야기를 다룹니다. 1962년 봉급 날짜를 정한 '법원직원 보수규칙'은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오래된 자료입니다.

[고선미 법원도서관 기록연구관]
법관도 생활인입니다. 법관의 봉급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정직 공무원 하위에 봉급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월 25일에 지급됐는데요. 이 아래 보시는 법원직원 보수규칙이 마련되면서 1962년 9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됐습니다.

'법원의 공간'으로 고개를 돌리면 검사와 피고인 좌석을 마주보게 한 형사법정 구조 개선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고선미 법원도서관 기록연구관]
지금 말씀하고 계신 윤관 전 대법원장님은 1977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발령되어 법정을 운영하셨는데, 그때 피고인들이 수갑을 차고 법정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수갑을 풀으라 얘기하셨고, 재판이 끝나니 다른 부장판사님들이 오셔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은 허허 웃으시며 '나는 법에 정해진대로 재판을 운영할 뿐이오'라고 얘기하셨고, 그 뒤에 불미스러운 법정 소란은 없었다는 경험을 말씀해주셨어요.

1994년 7월 김영삼 대통령이 법원조직법 등 6개 사법제도 개혁 법률 공포문에 서명할 때 쓰인 사인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공간의 한계를 넘은 전자법정'에 들어서면, 일제 강점기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법원예규철, 등기부 전산화에 쓰인 오버헤드 스캐너 등 디지털 시대 전환기를 살필 수 있습니다.

전시회는 지난 7월 법 개정으로 민·형사 영상재판의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법원이 펴온 노력도 보여줍니다.

[고선미 법원도서관 기록연구관]
1970년대 말 독일 연수를 갔던 김용담 대법관님이 당시에 '판결서를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더라, 수정이 너무 간단하더라, 정말 부러웠다' 이런 얘기로 시작해서 민사사건 당사자가 50명, 100명이 되는데 이걸 계산하는데 수기로, 수판으로 계산하는데 소형 전자계산기가 들어와서 그걸 재판부가 있는 공간 한 층에 한 대씩 제공해줘서 줄을 서 가며 서로 교대로 재판부가 사용했던 기억을 얘기해주세요.

원격영상재판이 가능했던 그간의 사정과 함께, 2021년 7월에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재판의 근거가 더 공고해진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3일까지 대법원에서 열리고, 15일부터 일산 법원도서관으로 옮겨 일년 간 이어갑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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