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자영업자, 5인 미만 소상공인도 산재는 된다?! 근로기준법과 왜 다를까 | 산재 전문 변호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 직원이 다치면 산재보험도 안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은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영업자 본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이유,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직원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이 왜 다른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그 직원분들 모두 이번 영상을 통해 산재보험의 진짜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산재 사건을 30건 이상 수행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쌓여야만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국 변호사 37,506명 중 '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는 53명뿐입니다. (2025년 8월 6일 기준)
이중 법무법인 사람&스마트에 5명의 '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가 소속해있습니다.

산재에 관한 문의가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상담문의하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대한변협 등록 산재/형사 전문 변호사" 이기윤 변호사가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1:1 산재 상담 안내 (전국)
▶ 모든 상담은 접수 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화·문자 : 010-4384-5796(빠른상담) / 02-2633-5796(대표번호)
▷ 홈페이지 : http://saramlawfirm.kr/bbs/write.php?...
▷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xccLQxj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검색)

🕰️ 타임라인
0:00 미리 보기
0:14 이기윤변호사, 생방송 출연하다!
0:39 오늘의 주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산재
1:27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떻게 다를까
2:18 자영업자의 산재 처리
3:36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산재 처리
4:46 요약 정리, 당부의 말씀

#산업재해 #산재전문변호사 #산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