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있는 사람한테 세금 뜯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보유세 지적하며 든 '72억 벤틀리' 예시 (현장영상) / SBS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0일) "어떤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보유세나 거래세 등을 중과하면 관련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영국 국빈 방문 당시 벤틀리 차량을 탑승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가지게 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다 뛰어들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비싼, 좋은 집을 갖고 있다고 거기에 과세를 하게 되면 그런 집을 안 만들게 된다"면서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발생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배기량이 큰 자동차는 환경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배기량 차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와 같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과도한 보유세 부과는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시장 경제에 해롭고, 우리 경제 발전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타겟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라며 "겉으로 봤을 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민에 불리한 제도는 찾아내 거둬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 구성 : 진상명 / 편집 : 김남우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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