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8구역 학교용지 놓고 '갈등' 사업 지연 반복되나? (부산)

교육지원청의 직무유기를 외치며
피켓시위에 나섰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교육환경평가 심의' 를 받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시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통과하려면
먼저 남부교육지원청이 정비사업에 따른 학생 배치 방안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부교육지원청이 조합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합측은 재개발 사업시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을 전체 분양가의 0.8%를 내도록 되어 있다는 주장이지
만

남부교육지원청은 부담금 부과 대신
인근 석포초등학교를 신축해 학생을 전원 배치하거나
석포초등학교와 동천초등학교로 분산 배치를 위한 교사 증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성수 / 대연8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조합원들도 국민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
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이라고 학교부지가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전체조합(비)에서 몇십억 아니면 몇
백억원 까지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그 납부한 비용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해야할 학생들 분산 배
치 등 필요한 학교 교실 부분들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에서 해야되는 업무들을 조합에 요구를 하는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조합측은 기부채납액이 적절한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교육지
원청에서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정성수 / 대연8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석포초등학교를 신축해라 동천초등학교를 증축해라.
그 비용으로 따지면 500억원 이상입니다.
500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금액을 모든
걸 조합에 떠안기고 이걸 해오지 않으면 당신들 학교 심의
개최를 받아주지 않겠다....

교육당국은 부산시가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 받기 힘들다보니
대부분 재개발 사업지 마다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음성변조)
부산시에서 저희한테 증축비용에 대해선 자기들이 학교용지 부
담금을 거둬들이고 저희한테 돌려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증축분에 대해선 학교용지 부담금을 교육부에서는 절반
을 주지만 부산시에서는 그 부분,증축에 대해서는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 배치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지면서
조합측은 또다시 사업 지연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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