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가시화, 남은 숙제 여전 [말하는 기자들_테크지식_1128]

AI 기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AI 업계는 이제 첫 발을 뗀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만큼 각 분야별로 들여 봐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음성 학습을 통한 AI 기술입니다.

올해 상반기 유튜브를 중심으로 유명 가수 목소리를 학습 시킨 AI 기술을 이용한 AI 커버곡이 유행했습니다. 가수가 발매하지 않은 곡이 AI 기술을 통해 제작돼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음성권과 관련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성우들이 나서 AI로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음성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성을 이용한 AI 커버곡이 인격적 이익 침해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업계는 향후 발생할 여러가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음성 활용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ai #ai기본법 #여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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