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 해제…정부도 'WTO 제소' 취하 / SBS

〈앵커〉

일본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시행했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4년 만에 풀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WTO 제소를 취하합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풀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지난 2019년 7월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4년 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늘(16일)까지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와 동시에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단순히 수출 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한일 경제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절차 우대 대상국, 즉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되느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화이트리스트 변경은 양국 모두가 각각 취한 조치로서 제도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산업부 고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부는 자국주의와 무역 분쟁 등으로 국제 무역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커졌다며, 일본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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