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저공해차 의무구매 미준수 지자체들에 과태료 부과 / KBS 2021.05.10.

[앵커]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들이 전기차 등 저공해차 의무 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했는데 정작 지자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남구청이 지난해 새로 구매한 부구청장 관용차.

휘발유차입니다.

구청 측이 지난해 구매한 또 다른 업무용 승용차도 저공해자동차가 아닌 경유차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모든 행정·공공기관은 신규 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하거나 빌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상희/광주시 남구 경리팀장 : "재작년 하반기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지난해) 1월달부터 사려고 하다보니까 좀 급하기도 하고, 저희 실수였겠지만."]

남구 뿐만 아니라 광주시와 자치구 두 곳, 그리고 전라남도와 일부 시군들도 같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자체들은 원하는 차의 저공해차 모델이 없거나 바뀐 제도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에게는 저공해차 구입을 유도하면서도 일반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정/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 : "공공기관부터 가격이 비싸고 크기가 작고 이런 여러 핑계들로 구입하지 않는다면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확대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와 영광군, 진도군 등 일부 지자체들은 예산 지출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규정을 어긴 책임을 인정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사비로 부담한 다른 지자체들과 대조적입니다.

[전남 ○○군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용 차량이 아니고 업무용 차량이니까 우리가 보험도 넣고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우리 운영비로 내는 게 맞지않나 판단해서 했거든요."]

해당 지자체들은 취재가 시작되자 과태료를 내는 데 쓴 예산을 다시 채워놓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