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고등교육 #재정확보 #대학등록금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의 일
부 내용을 발췌해 재구성했습니다.

“현안분석”
그동안 고등교육 예산 규모 확대에 비해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입학금 폐지로 대학의 재정결손은 심화되었으며, 정부 지원 예산이 장학금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대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대학은 정부의 미흡한 고등교육투자로 재정난을 겪고 학생·학부모는 고액 등록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진단”
고등교육재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약화
◦ 재정지원의 불안정성
◦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 OECD 국가 수준보다 낮은 정부 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
◦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 고등교육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 미흡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투자 현황”
우리나라 지난 10년간 고등교육재정의 규모와 구조를 살펴보면, 정부, 교육부, 고등교육 전체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학자금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재정 국제 비교 ①”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00년 $6,118에서 2016년 $10,486으로 71.4% 증가하였으며,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62.5%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의 67.4%(2016년 기준)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등교육재정 국제 비교 ②”
2016년 기준,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GDP 대비 재원별 비율은 정부 0.7%, 민간 1.1%에 해당하여, 여전히 OECD 평균에 대비하여 고등교육비 민간부담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고등교육 정부재정 확보를 개선 방안”
고등교육 정부재정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직접 확보 방안으로 재원 발굴, 법률 제ㆍ개정, 지방정부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간접 확보 방안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재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고등교육재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www.kedi.re.kr)에 있는 「고등교육 정부재정 확보 방안 연구」기본보고서와 KEDI Brief 제20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