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서 또 ‘100채’ 악성임대인…“계약기간 남아 막막” / KBS 2023.06.02.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사는 동탄 신도시가 최근 전세 사기로 시끄러웠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또 다른 30대 임대인이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가 확인해보니 오피스텔 100여 채를 보유한 '악성 임대인'이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날 걸로 우려됩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동탄신도시에서 '부부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건 지난 4월.

[KBS 뉴스9/지난 4월 20일 : "화성 동탄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가진 부부가 파산을 예고하면서..."]

동탄에 사는 20대 A 씨는 그 뉴스를 본 후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에 전세를 사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된 겁니다.

[A 씨 : "갑자기 착신 거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동탄에 마침 전세 사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어 가지고..."]

30대 세입자 B 씨도 한 달 넘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B 씨/음성변조 : "전세 사기 동탄 그 뉴스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연락을 했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이들과 계약한 임대인은 30대 이 모 씨.

확인해보니 KBS가 분석한 '악성 임대인' 명단에 포함된 인물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총 107채를 보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상태.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등기부 등본 주소지에 찾아가 봤지만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이 씨 주소지 건물주/음성변조 : "(여기) 산 적도 없어요. 그 사람 찾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았어."]

세입자들은 걱정이 태산이지만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잃을 게 확실해 보이지만 신고할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도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A 씨 : "(경찰도) 계약기간이 지나고 지급을 안 해야 사기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B 씨/음성변조 : "(계약기간이 남아서) 오히려 고소했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했고요."]

경찰은 일단 먼저 계약이 만료된 6명에게서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씨가 악성 임대인으로 확인돼 세입자들의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피해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 조창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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