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자막]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민망하지 않습니까?" 사법개혁 3법 완수와 거취 압박 긴급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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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거취를 고민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사법개혁 3법'**의 완수 소식을 전했습니다.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어지는 개혁의 시간표를 공개하며, 동시에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공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때는 침묵하다가 민주주의가 확대되자 뒤늦게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행태를 '8·16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며,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스스로 용퇴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핵심 내용 포인트]

사법개혁 3법 완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통과에 이어 재판소원제 및 대법관 증원법 처리 예고.

조희대 사법부 비판: 비상계엄 폭동 사태 시의 침묵과 뒤늦은 '사법부 독립' 주장 지적.

8·16 독립운동가 행태: 광복 다음 날 독립운동을 하는 격이라며 사법부의 기회주의적 태도 일갈.

대법원장 거취 압박: 사법 불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

지방선거 1호 공천 발표: 6·3 지방선거를 위한 신속하고 투명한 공천 사무 진행 상황 공유.

'4무(無)' 공천 실현: 억울한 컷오프, 부적격자, 낙하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천 약속.

승복하는 경선 문화: 탈락자가 당선자를 돕는 감동적인 선거 운동 기풍 조성 의지.

[정청래 당대표 메시지]
"조희대 대법원장께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그만둘 것인지, 울면서 그만둘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사법 불신의 책임을 지고 결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