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사건에 불안 확산…대책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슈인]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사건에 불안 확산…대책은?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제 새벽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참혹한 방화,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 씨의 얼굴이 오늘 공개됐는데요.

안 씨는 조현병을 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역시 조현병을 앓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신과 전문의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치료하던 정신질환 환자에게 피살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잇따르는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 범죄에 국민의 불안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안인득 씨가 계획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이처럼 계획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겁니까? 조현병 환자는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질문 2]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여성과 노인, 아이 같은 약자들입니다. 범행 당시 청년의 경우엔 노려보기만 하고 그냥 보내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쉬운 범죄대상을 골랐다고 봐야 하는 거죠?

[질문 3] 안씨가 오늘 오후에 정신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까? 정신감정을 통해 조현병 진단이 내려질 경우 감형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안 씨가 편집성 조현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질문 4] 이번 사건도 보면, 징후가 여러차례 나타났는데요. 잘 대처했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범행 전부터 오물을 투척 한다든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른다든지 하는 위협적 행동을 해서 이웃이 경찰에 5번이나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질문 5] 안 씨의 가족들도 안 씨를 여러 번 입원 시키고 싶었는데 정신병원에서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입원시킬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해요.

[질문 6] 안 씨의 경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실이 지역 경찰과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공유가 됐더라면 경찰의 대응이 이뤄졌을텐데, 왜 이렇게 안된 겁니까?

[질문 7]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어이 없는 사건들을 막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8] 그런데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강력 범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 아니라면서요? 조현병 환자가 강력 범죄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재범률은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물론, 이번 사건으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 분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안타까운 참사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하루 빨리 찾아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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