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총괄

【앵커】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던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부총리급 부처로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등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 9천49명.

2월부터 세달 연속 2만 명이 안 됐는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자연감소는 54개월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가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19일)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합니다.

인력과 이민 등을 포함해 인구정책 전반을 컨트롤하며 1961년 설립됐던 경제기획원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로 분산된 인구정책과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이 인구전략기획부로 옮겨집니다.

조사와 분석, 평가와 예산배분, 조정 기능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과 조정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해 인구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노동·복지 등을 아우르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또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합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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