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인터뷰투데이] '홍익인간' 뺀 교육기본법? "교육 철학 왜 바꾸나" 반발에 '개정 철회'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정현 /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육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홍익인간, 이 용어를 바꾸자는 제안이 여권에서 나왔는데요. 결국 거센 반대로 없던 이야기가 됐습니다. 소동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 문제는 교육계에 상당히 큰 불씨를 남겼는데요. 또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교원 평가도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교육계 현안들,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정신. 현행 교육기본법의 교육 이념으로 서술돼 있었는데요. 이걸 빼자는 그런 법안 발의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로 이런 법안 발의를 한 거죠?

[박정현]
지금 이걸 일단 교육기본법의 구문을 읽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1장 총칙의 제2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교육이 어떤 이념을 지향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주의 국가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읽어드려도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또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는 했습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그리고 1949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일부 부분을 빼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홍익인간 그리고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 이런 부분들을 다 빼고 교육기본법의 내용 자체를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 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바꾸자는 내용을 발의하셨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홍익인간을 민주시민으로 바꾸자는 건데 말이죠. 추상적인 이유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데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용어가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이 중국의 동북공정 또 일본의 식민사관,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맞습니다. 홍익인간이 교육기본법에 들어오게 된 연유를 보셔야 될 텐데요. 1949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본에서 얘기했었던 식민사관에 반대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홍익인간을 넣고자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 침탈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극렬한 반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고조선에 처음 국가가 만들어질 때 단순한 내용들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인본주의 그리고 평화, 세계와의 공영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하나의 종교 내지는 한 국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 인류애를 담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동북공정과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이게 고조선, 단군의 건국이념이기도 한데요. 이걸 없앤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잖아요.

[박정현]
힘들 뿐만 아니라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기본법에 홍익인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상위에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항구적인 세계 평화 그리고 인류 공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교육으로 실현됐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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