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협의 진행 동안 WTO 소송 중단” [9시 뉴스] / KBS 2023.03.06.

강제동원 문제를 놓고 일본은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수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맞서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소송을 냈고, 갈등은 이어졌죠. 오늘(6일) 두 나라가 "수출 규제 해소를 협의하는 동안은 WTO소송을 멈춘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새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3대 반도체 소재 수출을 까다롭게 하고,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이른바 '백색국가 목록'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당시 일본 관방장관/2019년 7월 : "G20 정상회의 때까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됐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며 양국의 갈등은 고조됐습니다.

이번 강제동원 배상을 계기로, 한일 당국이 수출 상황을 2019년 이전으로 돌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강감찬/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일본은 3년째 열리지 않았던 양국 간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WTO 절차는 재개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재근/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 "일본 정부가 관여를 하거나 정치가 관여를 해서 또 공급을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양국 관계의 개선과 경제협력 확대를 기대한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근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WTO #소송중단 #수출규제